미국 도난 비트코인 해킹범 검거 - 블랙머니 아웃, 화이트머니 인
휴미니어
·2022. 2. 9. 13:19
2016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비트피넥스'에서 비트코인을 해킹당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해킹으로 인한 피해보상 절차도 미국 법무부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고 해킹 당한 비트코인의 개수가 컷었기 때문에 1만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지갑에서 이동이 된다면 시장에서도 큰 물량이 매도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도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약 12만개 비트코인 해킹범 및 세탁범 검거 - 블랙머니
2016년 비트코인을 해킹하고나서 약 5년이 지난 지금 시기에 약 12만개나 되는 비트코인에 대한 돈세탁을 시도하려는 범인들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허위 신분 계정으로 자금 인출을 시도하였고 ATM를 통해 금과 NFT 등 다른 자산으로 돈세탁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12만개정도 되는 비트코인을 다 다른 사산으로 세탁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현재 미국정부는 비트코인을 이와 같은 경로로 보유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법무부에서는 이 소식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루트를 완전히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징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약 5년에 걸쳐 수사가 진행되며 인력이 투입되어 온 것이죠. 흔히 자금횡령, 기업비자금, 마약밀매, 무기거래 등 블랙머니라고 하는 자금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자금세탁을 하려는 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러시아의 경우 소득세 6% 기준으로 세금 징수 시 최소 1천 460억 루블에서 최대 1조 루블까지 거둬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한화로 따지면 최대 약 15조까지 세금확보가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미국의 비트코인 조세 회피 - 화이트머니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조세 회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를 가만히 두지는 않겠지만 실제 세금을 내지 않고 획득한 모든 돈이 블랙머니이기 때문에 흔히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하는 경우와 비슷한 사례를 행휘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미국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을 이번 해킹 범죄자들 사례가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의 사례만 보아도 어마어마한 세금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쉽게 비트코인을 보유한 채 국적을 이적시키게 할 수 있는 루트를 만련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세금확보를 위해 어떤 행보를 취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블랙머니의 반대편에 있는 화이트 머니의 출현이 비트코인 보유자 또는 코인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방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세금을 많이 내어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는 것이죠. 또는 큰 수익을 내어 투자자들에게 궂이 가상화폐에 양도세율이 0% 포루투갈 같은 곳으로 이민할 필요 없게 만들 것 같습니다. 화이트머니를 늘려나가며 제대로 세금을 내고 합법적인 절차로 취득한 돈으로 국가경제를 회복하여 떨어지는 경제성장률을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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